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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재정절벽 유럽문제보다 더 시급

G20 재무, 조속 해결 촉구

유럽 재정위기에 치우쳐 있던 주요20개국(G20)의 우려가 미국과 일본의 재정절벽(급격한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4일(현지시간) 멕시코 칸쿤에 모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를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꼽고 미국에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이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책 이행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데 그쳤다.

블룸버그는 "각국 재무장관들은 미국 의회가 재정감축에 합의하지 못하면 6,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으로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이로 인해 앞으로 세계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미 의회가 합의에 실패하면 국내총생산(GDP)의 4%에 버금가는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재정절벽이 지난 1940년대 이후 미국 경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제임스 플래어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유럽은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여유가 생겼지만 미국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해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적자국채 발행 관련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일본의 재정절벽 가능성도 G20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명 초안에 미국과 일본의 급격한 재정 삭감 가능성이 가뜩이나 위축된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은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 적자국채발행법이 조속히 중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오는 27일을 끝으로 한동안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G20 재무장관들은 미국과 일본에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모든 회원국이 미국을 압박해 재정절벽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임을 경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G20이 이번 회동에서 실질적인 재정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G20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도 재정절벽 문제를 인정했지만 신뢰할 만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이번 회의에 불참한데다 미국과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G20이 요구한 내용이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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