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 "순환출자제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런 것은 바로잡아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 규제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에서 주장해왔지만 그동안 당 지도부와 친박근혜계 등 주류가 난색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누리당의 재벌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정책의총을 열어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와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경제민주화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대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하지만 박 전 위원과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기존 순환출자분의 3년 내 해소 불이행시 의결권 제한이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대권도전 선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결과 경제주체 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돼왔다"고 밝혀 지난 2007년 경선과정에서 공약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입장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한국형 복지 확립을 통한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하며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고리가 끊어졌다"며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 "저를 포함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하지만)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까지 전면 해소하도록 강제하면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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