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PP 통해 한미 FTA 위협하는 일본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면서 우리로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마냥 지연될 경우 미국시장 선점기회를 일본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중심축이 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경제권인 TPP가 출범할 경우 한미 FTA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TPP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말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TPP 참여를 선언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즉각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일본의 TPP 참여를 위해 의회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TPP는 미국ㆍ일본을 비롯해 호주ㆍ뉴질랜드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ㆍ베트남ㆍ페루ㆍ칠레ㆍ브루나이 등이 참여한 다자 간 무역협정으로 내년 가을까지 협상을 완전히 타결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다.

일본의 경우 TPP 참여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반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노다 총리가 TPP에 적극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뒤진 FTA의 열세를 만회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잃어버린 20년'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TPP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권과 국민에게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영토를 넓히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자세는 한미 FTA를 체결해놓고도 4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와 매우 대조적이다.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근거 없는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한 여당 간의 정쟁에 밀려 방치되고 있는 꼴이다. 미국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이 TPP를 앞세워 뒤쫓아오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는 물론 경제적 이득도 줄어들게 된다. 15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계기로 한미 FTA 비준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면 국익 차원에서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