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정부의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교육감은 서울 교육청(9,000억원), 경기교육청(1조2,000억원) 등 모두 3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에 대해 내년에 전액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3~5세 무상보육에 해당하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들 시도교육감은 "특단의 대책으로 누리과정 등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육감이 대다수"라며 "곧 전국 교육감이 단체 행동에 대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등에 대한 현재의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교육재정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에게 교육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박재성 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에서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예산 등에 대해 그간 예산 미편성 등 논의돼온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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