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은 오는 20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 20주년을 맞아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주요 의제로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 ‘Rio+20’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 100인의 진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은 평균 3.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적지속가능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3.36점), 경제적 지속가능성(3.97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시 각각 3.28점, 3.21점으로 미흡한 편이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개선 정도는 3.95점으로 평가됐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72점으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 부문 중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2.31)과 거버넌스(2.43) 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로 나타났다. 이밖에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일자리,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등이 7대 과제로 선정됐다.
고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Rio+20 회의 이후 후속조치로 녹색경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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