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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나간다고 자리 박찬 공무원 156명

오는 6월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를 위해 사퇴한 공직자가 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거철만 되면 현역 공무원들이 대거 선거에 나서기 위해 자리를 뜨면서 행정 공백은 물론 현직 때부터 선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매달리다 보면 해당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등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기한인 6일까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은 모두 156명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중 중앙공무원은 17명이고 지방공무원은 139명이다. 특히 중앙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10명)보다 7명이나 증가했다.

중앙공무원은 대통령실 2명, 국무조정실 1명, 안행부 3명, 국민권익위원회 1명, 미래창조과학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교육부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3명, 국회사무처 2명 등이다. 특히 안행부는 장차관이 선거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했다.

지방을 포함한 전체 사퇴 공무원 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다소 줄었다. 2010년 전체 사퇴 공무원은 160명이었지만 올해는 4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의 출마는 4년 전(150명)보다 11명이 줄었다.



전체 사퇴 공무원을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13명), 서울·충남(각 12명), 전남·전북·경남·제주(각 10명), 경기(9명), 대전 6명, 부산·충북(각 5명), 대구(4명), 광주(3명), 울산(1명) 등의 순이었다. 인천·세종에서는 사퇴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직급별로는 정무직이 4.6%인 7명, 기초단체장이 3.8%인 6명, 3급 이상이 25.1%인 39명,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간부급인 4급이 21.8%인 34명, 5급이 34%인 53명이었고 6급 이하는 10.9%인 17명이었다.

입후보 대상별로는 기초단체장이 44.2%인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의원이 28.3%인 45명, 광역의원이 15.4%인 24명, 광역단체장이 7.2%인 11명, 교육감이 1.3%인 2명이었다.

한편 2006년 지방선거 때는 232명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는 138명의 공무원이 각각 사표를 내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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