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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326조1,000억원)에서 세입ㆍ세출 조정을 통해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 10조원을 투입하자고 하니 여당은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세출예산의 2.7%도 조정하지 못하면 국회가 예산심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예산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47) 의원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계획대로 3조원 정도 조정한다는 것은 폭이 1%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는 21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세입은 감세철회 등으로 1조원 늘리고 세출은 불요불급한 분야에서 9조원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원 증가한 327조1,000억원이 되지만 세입 예산이 1조원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 강 의원은 10조원의 사용처와 관련, "직접 일자리 창출과 반값등록금 실현에 각각 2조원을 할애하고 무상급식 지원(1조원), 지방재정 부족 지원(1조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어르신 지원(8,000억원), 아동 교육과 보육 지원(7,000억원), 사회취약계층 지원(5,000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과시 피해 분야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직접 일자리가 56만개선인데 80만개까지 늘리고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에 편성된 2조2,500억원에 추가로 2조원을 넣자는 것이다. 특히 보육 분야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교사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기타 1명이라 야당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지난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09조6,000원)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2조5,000억원 감액과 2조원 증액절차를 거친 바 있다. 강 의원은 세입 1조원 확보와 관련, "세입에서 1조4,000억원을 깎되 법인세 감세 완전철회(7,000억원),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1조2,000억원), 비과세 감면 축소(5,000억원) 등 2조4,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최근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의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5,000억원 환수와 인천공항 민영화 세입 반영(4,314억원)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증세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세출 9조원 감액 문제에 대해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과 수자원공사 이자 등 4대강 후속 1조5,000억원, 결산 때 정부에 증액하지 말라고 지적했던 1조5,000억원, 연구개발 등의 집행 부진이나 중복사업 2조6,000억원, 여유재원 보유 공공기관 지원 1조원, 꼬리표가 없는 각 부처 특수활동비 3,500억원, 에너지개발ㆍ자원외교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300억원 등을 깎겠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권 출신으로 광주 북구에서 재선한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ㆍ행정안전위ㆍ국토해양위를 거치는 동안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이번에 의원 모두가 선망하는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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