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 대선후보 확정] 국정 운영 국가 아닌 국민중심… 성장·분배 조화 '제3 변화' 나선다

■ 정책 공약

특별감찰관·상설특검제 도입 권력형 비리 차단

무상보육·무상교육 찬성…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에 대해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성장과 분배를 함께 아우르는 '제3의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 특별감찰관제 도입=박 후보는 20일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서 "부패와 비리에 어느 누가 연루돼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과감히 털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부패 청산을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치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첫 번째 조치로 당내에 '정치쇄신특별기구'를 구성하겠다"며 "당내외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는 이 기구를 통해 공천 시스템 개혁을 포함해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방안을 만들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할 것이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바로잡아 권력형 비리와 공천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성장과 분배를 아우르는 '제3의 변화'=박 후보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아우르는 제3의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그는 "국가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산업화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민주화 시대의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제3의 변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서 정부부터 바꾸겠다"며 "모든 부처가 연계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원스톱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친절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국민행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민생경제 해결에 뒀다. 이명박 정권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가계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민생경제에 경제운영의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ㆍ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구조에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성장과 복지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고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ㆍ복지ㆍ일자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각계 전문가와 국민대표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행복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단절을 통해 북한 옥죄기에 나섰다면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안보와 경제협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고착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백두산 관광 등이 재개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형태의 남북경협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치적 대결로 남북경협마저 꽁꽁 얼어붙었고 이는 결국 남북 간 긴장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박 후보는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3단계 통일을 구상하고 있다.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치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평화유지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겠다"고 말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찬성=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복지와 연결돼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의무교육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력의 차이로 출발선은 상이할 수 있지만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육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빈부격차 확대로 중산층이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로 고통 받는 현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묻어 있다. 이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세훈 후보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박원순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교육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