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에서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이번 3단계 시행방안에서는 1ㆍ2단계(2001~2013년) 사업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 '주민친화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도로 개설 위주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커뮤니티 환경 개선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사업여건을 감안해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별도로 선정하고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달동네를 공공이 주도해 집중 정비한다.
또 과거 공동주택 건설 방식에 편중됐던 사업방식도 주택 수요에 따라 공동주택 방식, 현지개량방식, 공원ㆍ보류지화 등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 지방중소도시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맞춤형 공공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1,492개 가운데 약 89%가 수도권ㆍ광역시에 몰려 있다. 하지만 31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9.7%인데 비해 지방중소도시는 13.7%에 달해 지방중소도시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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