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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주택가격, 거래량 증가에도 활황기수준 상승 어려워”

지난해 주택매매 100만건… 집값 전년대비 1.7%상승

“거래량만으로 시장 진단하면 안돼”… “정책오류 위험”

지난해 전국의 연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2006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100만 건을 돌파했으나 2006년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주택매매거래 100만 건과 주택가격’ 보고서에서 2006년과 지난해 주택매매거래가 나란히 100만 건을 넘었지만 주택가격은 2006년 11.6% 상승한 반면 지난해에는 1.7%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폭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주택 수가 증가하고 주택매매거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주산연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거래량만 갖고 주택시장을 진단하면 시장을 과열 또는 침체 상황으로 잘못 진단해 정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주택 수를 고려한 주택거래량인 주택거래율 지표로 시장을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율 지표로 보면 지난해 주택거래율은 전국이 6.3%, 수도권 6.4%, 서울 5.4%였으나 2006년 주택거래율은 전국이 8%, 수도권 11.7%, 서울이 11.2%로 2006년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택매매 거래구조도 2006년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수도권 거래가 감소하고 지방거래가 많이 늘었다.

수도권 거래비중은 2006년 64.5%였으나 지난해 46%로 18.5%p 감소했다. 특히 서울 거래 비중이 2006년 24.4%에서 지난해 14.8%로 9.6%p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아파트 중심 거래의 비중이 커지면서 2006년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 주택매매거래의 66.6%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70.5%로 늘어났다.

매입자의 거주지별로 비교하면 현지인(주택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2006년 53.5%에서 지난해 58.9%로 5.4%p 늘었고 외지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거주자가 타지에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2006년 8.2%에서 지난해 5.3%로 2.9%p 줄었다.

주산연은 “최근 들어 주택거래율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택시장이 활황기였던 시기보다 30∼40% 줄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주택거래량이 100만건을 넘더라도 2006년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3%)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거래율은 7%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 120만건 이상의 주택거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현재 수준의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도록 정부의 주택구입지원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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