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복지 강화, 정부 업무 전산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화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한결같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와 연을 맺고 있다. 우선 복지 분야에서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육아종합지원서비스 확대(50억원), 노인돌봄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보조 (117억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300억원) 예산이 추가됐다.
또 4대악 근절을 위해 범죄대응 이동형 CCTV 추가배치에 89억원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형사사법 업무 전산화(51억원),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78억원), 불량식품 근절 추진사업(18억원) 예산도 추가됐다. 아울러 전자정부 지원에 104억원,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60억원, 정부통합 전산센터 운영에 8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해외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K-무브' 공약과 관련해 글로벌 취업 지원에 50억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에 17억원이 배정됐다. 또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에 50억원,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 143억원이 투입된다.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해 100억원도 별도 배정됐다.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문화 콘텐츠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 육성과 창작안전망 구축에 각각 50억원, 저작권보호 및 전문인력 양성에 50억원, 대중문화 콘텐츠 육성에 200억원도 편성됐다.
대선 공약이 대거 추경에 반영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앞당기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적잖은 사업이 경기부양과 거리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양산해 추경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 항목 중 상당수는 실제 집행될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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