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없어'… 속 타는 다국적군

다국적군이 구체적인 출구 전략 없이 리비아 공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22일(현지시간) "리비아 작전의 성과ㆍ비용ㆍ리더십 등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영국군이 리비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하게 될 지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닉 하비 국방 차관(the Armed Forces minister)은 영국군의 북아프리카 작전수행 기간을 묻는 질문에 "그걸 누가 알겠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신문은 의회가 정부를 향해 영국군의 개입 수준과 마무리 전략을 설명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답변이 나온 데 대해 "출구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로리 스튜어트 보수당 의원은 "영국은 카다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며 해서도 안 된다. 개입 수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시행으로 국한되어야만 한다"며 "리비아 내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고 정부가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출구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영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개입 기간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비용까지 늘어났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확한 시간표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캐머런 총리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수년간 얽혀 들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것 만큼은 확실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리비아에 대한 다국적군의 군사 작전 초반부터 소극적 자세를 취하며 발 빼기 전략에 들어갔지만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나토 내부에 단일 작전 체계가 구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토가 작전지휘권을 넘겨 받기 위해서는 28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핵심 회원인 독일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또 다른 회원국인 터키가 리비아 군사 개입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국적군 작전에 참여한 국가 중 일부는 이미 출구 전략을 세워두기도 했다. 이번 군사 작전에 전투기 부대를 파견한 노르웨이는 "3개월만 참여하겠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