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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ㆍ사회정책연구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에서 “네덜란드ㆍ독일 등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된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했을 때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전일제 중심의 노동문화가 뿌리 깊어 민간 시장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도입해서 장시간 일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구하는 시간선택제, 즉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도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에 많다는 분석이다.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독일의 경우 기존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근로하고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특히 많은 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 상위관리자부터 시간제 근로를 해보고 이를 기업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부품회사 보쉬는 여성인력 활용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시간제근로를 도입해야 할 필요를 느끼 2011년 경영층과 관리자 150명이 직접 단시간근로나 재택근로를 4개월 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배 본부장은 “CEO나 상위관리자가 시간제 근로를 직접 경험해 조직문화나 관행 등을 개혁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 관리직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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