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상황 진단과 함께 우리 경제가 처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짚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인구 노령화가 앞으로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이 회복되지 못하면 소비위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소비위축 장기화와 이에 연계된 기업의 투자부진이 결국 낮은 성장률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D) 악순환' 우려를 공식화한 것이다.
IMF는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비(非)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지만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결국 우리 경제의 소비위축이 계속되면 가뜩이나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 기업투자가 더 줄고 이에 따른 저성장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내놓은 셈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와 국내학자의 지배적인 견해다. 그래도 발생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IMF의 우려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관리체제'를 통해 외부충격과 금융위기에 취약한 경제가 얼마큼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지를 충분히 경험했다. 당면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실패해 경제 모멘텀을 살려가지 못하면 제2, 제3의 IMF 경제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경제 살리기에 있어 '골든타임'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위기 경고'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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