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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건물도 에너지 효율 매긴다

이르면 201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자동차나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등급이 매겨진다. 20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2009년 대비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5년 에너지 제로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주택 설계를 보편화하고 건축물 성능 개선을 위해 이자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노후 건축물 소유주는 창호교체 등 에너지 절감 공사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시중 은행(우리·신한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빌려 창호교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절감 성능을 20% 이상 개선한 경우 5년 내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4%)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에너지 절약 실천시 카드 포인트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그린카드와 연계해 각종 할인과 포인트를 제공하는 한편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등 연간 30만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물이 활성화할 경우 건축물에서 절감되는 에너지가 500MW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할 것”이라며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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