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가 70% "연천군,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행정전문가 70%가 경기도 연천군을 수도권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한국갤럽에 의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규제학회 등 행정전문가 171명을 대상으로 6~7일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70.1%가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연천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5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2.2％이다.

특히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복규제가 적용되는데 대해 50.3％가 연천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는 17％, '군사시설보호 규제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12.9％였다.

연천군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이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군사보호시설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26.9％)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열악한 교통 인프라 구축'(24.0％), 'DMZ 주변 관광자원 개발'(24.0%), '연천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수ㆍ박원순ㆍ송영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은 이날 연천군청에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연천ㆍ강화ㆍ옹진 등 접경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접경 지역으로 군 관련 규제가 많은 강화ㆍ옹진ㆍ연천 등 3개 군은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농지나 산림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