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복지·SOC투자에 중점

경기도는 일반회계 12조1,222억원, 특별회계 3조1,420억원 등 15조2,6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3조8,033억보다 10.6% 1조4,609억원 늘어난 규모로, 3차 추경예산 15조2,692억원과 비슷하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상예산 및 행사성 경비 10%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용상으로는 사실상의 긴축예산을 편성, 수해방지와 보육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부담완화에 직결된 부분을 편성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축제 행사성 경비를 줄여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효과가 크지 않았던 디자인 페스티벌, G마크 농산품 산업전, 청소년 국악제 등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격년제로 치르기로 했다.경기국제보트쇼는 올해보다 2억원이 줄어든 25억원을, 경기국제항공전은 2억5,000만원을 감액해 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반면 화성시 제부마리나항 건설비 94억원이 새로 투입되고 도로망 구축사업은 올해보다 335억원이 증가한 4,67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3,800억원(11.88%) 증가한 3조6,444억원으로 짰다.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분야는 2,516억원(27.8%) 늘어 1조1,572억원, 취약계층지원 분야는 495억원(10.41%) 증가해 5,253억원, 사회복지일반 분야는 88억원(10.06%) 늘어난 97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친환경학교급식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400억원(농산물 240억원ㆍ축산물 160억) 가운데 농산물 예산을 30% 72억원 줄여 합계 328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 항목은 신설하지 않았다. 610억원까지 늘리겠다던 당초 계획을 뒤집은 것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돌이 예상된다. 더구나 도의회 한나라당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금(52억원)은 추가 반영돼 무상교육과 보육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주도권 싸움이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우선순위 투자사업 중 하나로 북부발전 균형예산 배분을 내세웠다. 북부발전 균형 예산이 확대 편성됨에 따라 그 동안 지역발전이 침체됐던 경기북부의 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누리길 개발 등 비무장지구(DMZ) 관광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47억원 증가한 66억원이 반영됐고, 경기북부 정보인프라 구축도 7억8,000만원 늘어난 12억원이 편성됐다.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시설 확충에도 17억원이 투입된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예산 규모가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국내 실물경기 회복세 둔화와 가계부채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3.5%의 성장률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