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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수당 폭거… 민주 질서 위배" 야당 "국회 무력화·독선 의도 드러내"

■ 선진화법 개정 놓고 치열한 공방<br>민주 상임위 참석 결정

새누리당은 13일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와 헌법소원 심판청구 추진을 공식화하며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 허락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를 제도화하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적 조치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선진화법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과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각계와 시민사회,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론화하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야당이 정기국회에 보이콧하면서 의회주의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바탕에는 선진화법이 한몫했다"며 "선진화법에 대해 근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분의3 의석은 야당이 분열돼야만 가능한데 분열된 소수는 더 저항하면서 폭력만 키울 것"이라며 "이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쪽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며 새누리당을 집중 성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행정부 독주 체제를 견고하게 하려고 독선과 독주를 계속한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날까지 지속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철회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민단체 등과 함께 꾸린 연석회의와 당의 역할을 나누면서 원내외 투쟁의 병행 방침도 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석회의는 앞으로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거국적 국민운동을 펼치고 정치권은 국회에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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