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비준안 여당 정치력에 달렸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비준안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비준안 상정과 관련해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늘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연찬회가 있다고 해 하루 늦춘 것"이라며 "31일 외통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에 밀려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즉각 상임위에 상정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도 한미 FTA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당은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10+2' 재재협상론과 같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펴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물리적 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가 협상까지 끝난 한미 FTA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의회의 경우 오는 9~10월 한미 FTA 비준안 인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비준안 처리에 본격 나서야 한다. 한미 FTA는 수출과 투자증대 효과를 가져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양국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한미 FTA 발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협상이 타결된 지 4년이 지난 한미 FTA의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즉각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9~10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