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31일 합의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일반 해고요건 완화 등에 대해 서로의 지루한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노사정위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 노사정위 합의까지 불발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도출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합의시한을 넘긴 공무원연금 개혁도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아예 '선(先) 공적연금 강화 후(後)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4월 국회(회기 5월6일) 내에 처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제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국민대타협기구 이전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 위반이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여야 정치권은 4·29재보선에 나설 후보를 확정하는 재보선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사회 각 분야의 이해와 갈등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은 본분을 저버리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나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재보선에 나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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