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안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상정했으나 원유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인 김동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만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전체 국방위원 17명 중 과반인 9명이 참석해야 한다.
김 의원은 "오늘 신학용 민주통합당 간사에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오후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추가적으로 정의화∙김장수∙김옥이 의원만이 참석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원 위원장은 불참 의원을 설득한 후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오후3시30분에 속개된 회의에서 추가로 참석한 의원이 없어 결국 국방개혁안을 심사,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원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방개혁 관련 법안과 군공항 이전 법안을 비롯해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19대 총선의 여진이 남아 있어 회의 운영이 여의치 않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안은 각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의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5월에 상정됐지만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찬성 측과 합동작전이 힘들어진다는 반대 측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