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통일부는 26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존중,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국민의 권리, 이 두 가지 가치가 균형 있게 조화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경찰력을 동원한 전단 살포 차단, 정부 당국자의 민간단체 설득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2014년 10월 북한 고위급 3인방(황병서·최룡해·김양건) 방한을 계기로 후속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면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향후 남북 대화의 진행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린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남북 갈등만 일으킨다는 점에서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진행해온 민간단체들은 8·25 합의에서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활동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5일 성명서에서 "대북 심리전 확성기가 꺼졌으니 앞으로 대북 전단을 낮이고 밤이고 계속 날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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