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처리에 오바마 거부권 예고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법안을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온 만큼 법안이 상원을 거쳐 행정부로 넘어와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브래들리 브라인(공화·앨라배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찬성 239표, 반대 186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련 상임위에 대체입법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위스콘신) 예산위원장과 프레드 업튼(미시간) 에너지·상무위원장, 존 클라인(미네소타) 교육·노동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수뇌부는 즉각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이날 오전 오바마케어 가입자 일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오바마케어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이 이런 투표를 하는 게 55번째인지 60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