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국민안전처의 안전대책에 대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보완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부실천 계획에는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에 대한 해소 방안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외에 기업의 안전 우선 경영, 일반 국민의 안전 의식 제고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도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본부장과 장관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화합, 단결한 가운데 부여된 임무를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보고한 ▦안전관리 총괄 컨트롤 기능 강화 ▦초동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의식 제고 등의 정책과제들에 대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전 자료와 다른 것이 없다”며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미덥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재난 현장을 관리하는 내용이 검토가 안된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어 민방위 훈련조직 만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추 실장은 “어제 조직이 출범하고 급히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을 소상히 담지 못했다”며 “지적한 응급의료체계와 작동되지 않는 매뉴얼 문제 등을 정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안전처가 “대부분의 대형사고가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바로 이런 것이 군대식 발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따졌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모든 책임이 희생된 300명에게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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