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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조경제론, 정책초점이 분명해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일 차기 정부 정책구상이자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성장중심에서 고용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한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돼온 기존 개념과 차이가 있다. 지난 2008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명명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창조성이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한다. 문화예술, 관광ㆍ서비스, 미디어 분야 등이 창조산업으로 지칭됐고 그런 산업이 주도하는 경제를 일컬어 창조경제라고 해온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그 의미를 둔다. 1980년대까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가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을 위주로 하는 정보경제로 바뀌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관광ㆍ서비스, 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개념은 이와 사뭇 다르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이 스며들도록 해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정책구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어떤 국가발전 전략에서도 가장 기본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경제나 혁신경제에도 이 개념은 그대로 통한다.



창조경제론은 그 독보적인 의미와 방향이 더 명쾌하게 제시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공허하고 초점도 안 보여 애매하기 짝이 없다. 특히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한국 사회에서 창조경제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성장ㆍ저출산ㆍ고령화가 급격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의 의미를 갖는다. 국민도 그렇지만 대선 후보가 어떤 청사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큰 진로가 바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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