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담회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 모임은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 4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담회의 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장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논의하는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집단적 자위권, NSS, 방위대강 수정 등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간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이런 해석을 바꾸겠다는 게 아베 정권의 구상이다.
올해 8월 정부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긍정파로 알려진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가 임명돼 해석 변경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아베 총리는 12일 자위대 고급간부를 상대로 한 훈시에서 “현실에서 동떨어진 명분론으로 일관하며 현장의 자위대원에게 불합리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실을 직시하면서 안보 정책의 재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NSS 수립, 방위대강 수정, 센카쿠를 포함한 남서 지역의 방위력 강화 등을 거론하며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가에서는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2일 관저에서 NSS 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도 열었다.
그는 “NSS가 안보 정책의 지침을 준다. 방위대강까지 아울러서 논의하고 싶다”며 안보·방위 정책 전반을 포괄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은 안보 전략을 별도의 문서로 만들지 않고 총리 연설이나 방위 대강 등에 분산해 드러냈는데 전후 처음으로 통합적인 지침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는 점을 내세워 안보전략을 통합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여러 여건을 조성하는 셈이다.
간담회는 다음 달 하순에서 11월 사이에 NSS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고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진 방위대강 수정에 착수한다.
아베 정권은 올해 10월 15일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NSC 설치법 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