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보다 양?=피감기관은 국가기관 285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31개, 공공기관 280개, 유관기관 34개 등 총 630곳이다. 1988년 국감이 부활한 이래 최대 규모다. 또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의 숫자는 총 196명으로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어 닥친 지난해와 비교해 32명 많은 수준이며 2011년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국감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하루 평균 42개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올해 국감이 자칫 졸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 "국정과제 뒷받침"vs민주 "민생ㆍ민주주의 살리기"=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정책ㆍ민생ㆍ체감 국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의 무분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으로서 국감을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통해 국민의 기를 펴게 하는 국감을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희망을 일구는 새로운 국정감사의 전형을 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여야 전방위 격돌 예고=야당은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시킨 기초연금 문제를 필두로 정부에 복지ㆍ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 추궁하는 동시에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동양 사태 책임 소재 및 후속 조치의 방향성 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비리ㆍ담합 의혹 등을 집중 문제제기 할 태세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감을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안, 부동산 대책의 당위성 및 실효성을 적극 설파한다는 전략이다. 동양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금산분리 강화 등 규제일변도의 후속 대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은 친이(친이명박)계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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