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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겨냥해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며, 현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한중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을 초청한 것에 대해 “방북 허용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결의안 채택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反)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으며, 다음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해당 결의안의 ICC 회부 표현 등에 대해 반발해 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에 우호적인 쿠바가 ICC 표현 등을 삭제한 북한인권결의안 수정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쿠바 수정안을 보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조항은 모두 삭제돼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에서 채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COI의 주 임무는 바로 책임을 묻는 사항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한다면 COI에서 진행한 일과 권고사항을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공동의 압박과 철저한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열린 모습을 보게 됐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는 두 가지 트랙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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