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 논의를 거쳐 무기 및 무기관련기술 수출에 관한 원칙을 개정한 뒤 현재 국가로 제한돼 있는 무기수출 대상을 국제기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 대상으로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국제공헌의 일환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안전보장의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분쟁우려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6년에는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이 원칙을 확대 적용해 일본의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원칙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무기수출 3원칙을 점차 무력화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미 미국과의 탄도미사일 방어와 스텔스전투기 F35 공동 개발 및 수출, 남수단의 한국군 한빛부대에 대한 탄약 제공 등 무기수출 원칙을 모호하게 하는 '예외'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신문은 이처럼 예외가 늘어나면서 무기수출 허용기준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아예 포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새 원칙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원칙에는 일본 기업이 해외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만드는 군사부품 수출, 일본 기업이 해외 미군기지에서 쓰이는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부품을 반출하는 일 등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순일본산 무기와 자위대가 사용했던 중고무기의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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