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청문회의 풍경이 이러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앞이 캄캄하다. 기업을 회생시키고 정리 해고자에 대한 안전망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는커녕 온통 과거사 규명에만 매달리고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매달렸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여야가 싸움질이나 할 바에야 왜 청문회는 열며 노사 대표들은 왜 불러들여 지나간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쌍용차 청문회는 19대 국회가 대기업들을 윽박지르려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 나오고 일부 기업들을 겨냥한 청문회도 잇따라 열릴 분위기다. 금산분리니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니 하는 것들도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최근 본지 설문조사에서 3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13.3%가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몇몇 대기업 손보기에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국회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인력 문제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만들 뿐이다. 정치권이 청문회를 연다고 해서 없던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기업 문제는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방법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빌미를 삼아 대기업 CEO들을 오라 가라 불러들여 호통쳤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을 위해 얻어낸 수확이 있었는지는 국회의원들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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