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 불끄기 나선 김종인

세율 인상 고려 안해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7일 복지재원 해법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이나 면세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주장하듯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높여도 충분한 복지재원이 조달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출마 선언식에서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공약을 총괄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증세 추진'으로 해석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증세를 거론하자 박 후보 주변의 정책통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일례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소득세 최고구간을 낮춰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했지만 박 후보 주변인사는 부정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간 셈이다. 그는 당내의 소득세 최고구간 증세 방안에 대해 "소득세 납세 인원의 97%가 연간소득 6,000만원 이상"이라면서 "고소득자의 최고세율구간을 넓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충분한 재원은 조달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증세 촉발로 인한 당내 반대를 의식한 듯 "세율을 올려야 증세인데 현재로서는 세율을 높이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지금 같은 세출구조로는 전혀 복지재원을 할애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제의 주축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자연히 두 세금의 본질을 철저하게 검토해 어떻게 세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부가세 손질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을 검토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박 후보도 필요하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세제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에둘러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