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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 갈팡질팡이다. 모든 정권의 유권자는 소상공인 서민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9%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현 정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률은 일본ㆍ미국에 비해 3배가 많다. 하지만 창업 후 사업자 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10년이 지나 살아남는 비율은 1.5%라는 언론 보도가 있다. 5년 전 정부조사를 보더라도 창업자의 30~40대가 69.9%, 3년간 점포 감소 수는 38%에 이르니 5년이 지난 지금은 심각할 것은 뻔한 일이다. 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에는 정부의 창업정책과 사회 안전망 그리고 정부의 갈팡질팡 복지 논쟁이 한몫을 하고 있다. 연이은 재보궐 선거 실패에도 소기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부실한 창업을 유도하고 그 여파로 피해를 본 청년 실업자는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오정의 시대가 가고 30대 후반에 창업을 요구받는 현실에서 창업정책과 일자리는 현 정권의 친서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창업정책에 순응하고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 창업을 했지만 많은 소기업은 생계형으로 전락돼 중산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중소기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첫째 언론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체질과 시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률이 보장되고 정부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전경련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현실에 맞는 소기업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 젊은 일자리 창출이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중견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당ㆍ정ㆍ청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중산층 보호책으로 창업과 비정규 일자리 문제 해결, 복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4년차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성공적인 중소기업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 성공의 비결은 갈팡질팡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서민이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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