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늑장부려서는 안될 국회 민생법안 처리

국회가 14일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9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 회기는 그동안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으로 세월을 허비했던 정치권이 민생 외면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과연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야당을 겨냥해 민생법안 발목잡기, 인질정치 등 드잡이 용어나 동원하고 있고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실정과 민생공약 파기 등 '네 탓' 타령에만 여념이 없다. 이런 판이니 정작 보건복지위에서는 핵심 민생법안인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논의가 헛돌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아예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여전히 자기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 보일 뿐이다. 특히 핵심 법안인 기초연금법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자는 여당안과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을 연계하자는 야당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7월 기초연금 지급계획 자체가 무산될 판국이다. 이뿐이 아니다. 핵테러방지법 등 원자력관련법, 한미방위비 분담 비준안,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산적해 있음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논란과 방송법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이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표현대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질 민생 파수꾼'을 뽑는 유권자들의 정치행사다. 그럴수록 하루라도 신속하게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켜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늑장을 부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