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눈덩이 적자로 인해 혈세 투입이 급증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정부 측은 저항을 우려해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당 내부적으로 청와대와 협의해 자체 개혁안을 만든 뒤 조만간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9월 중순 공청회에서 개혁안을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학대 사망사건으로 공무원과 군인 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맞춰 공적연금 개혁을 밀어 붙이겠다는 게 당청의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대 공적연금안의 개혁과 관련, “그동안 공무원들에만 맡겨놔서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내부적으로 (개혁안을) 확정짓지 못했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새나가면 방해공작 때문에 못산다”며 “(개혁안은)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와 협의하는 날에는 다 물건너간다. 다 확정한 뒤 정부 의견을 듣고 당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청이 추진하는 3대 공적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짜여진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12조2,265억원에 달해 지난해에만 1조9,982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해줬다. 군인연금도 지난해 적자(1조3,692억원)를 국고에서 보전받아 메웠다. 이 보전액은 납입액(1조2,684억원)보다도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무원과 군인의 복지를 위해 국민세금 수 조원이 투입된 것이다. 이런 식의 3대 공적연금 구조라면 경기부양을 위해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재정에 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초 규제와 공기업, 공적연금 3개 분과로 구성된 경제혁신특별위를 발족시키며 6월 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안종범 의원에게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을 맡겼었다. 안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당과 3대 공적연금 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다. 특위는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회의를 가질 때마다 논의된 자료를 파쇄하는 등 보안을 유지해 왔다. 개혁안이 유출되면 공직사회의 반발로 공적연금 개혁이 또 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해관계가 얽힌 공무원들에게 ‘셀프개혁’을 맡기는 것에 대해 극도의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김영삼정부(1995년), 김대중정부(2000년), 이명박정부(2008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다가 관료들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막혀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이군현 사무총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 정미경 홍보기획본부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국가대혁신과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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