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지속성 유지 위해 출산율 높여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출산율 낮을수록 보험료율 ↑

2060년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성을 높이려면 현저히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3일 발간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인구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일정한 적립 배율을 유지하며 재정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2040~2060년 합계출산율이 1.01명일 때 16.15%의 보험료율이 산정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2.01명일 때 필요보험료율은 13.39%였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김형수 전문연구원은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어느 정도 개선하느냐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다가오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연금개혁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