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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9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속 갈등을 겪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사실상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ㆍ기소를 분리해야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경 협의를 해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인 배분을 추진하겠다"며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에 수사개시권이 보장됐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 또한 유지되면서 경찰 쪽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는 점을 의식한 듯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경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돼야 한다"고 박 후보는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에 대해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진영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찰이 좀 더 독립적인 수사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검경과 국민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상설 특검 도입 검토 등으로 검찰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발짝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 밖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 도입 ▦경찰 2만명 증원 ▦경찰청장 임기 보장 ▦경찰 보수 현실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2030 직장인, 불교계, 문화예술계 인사를 잇따라 만나는 등 취약지 공략에 나섰다.
박 후보는 2030 금융계 직장인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동료와 푸시는데 오늘은 저한테 푸는 시간이 되셔도 좋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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