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인상가 매각차익 美법인 과세 정당"

서울 용산 선인상가를 매매하면서 차익을 챙긴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매매차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국법인 씨씨파트너스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씨씨파트너스가 말레이시아 법인 2곳 명의로 주식회사 지포럼 주식의 85%를 취득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씨씨파트너스에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