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인용률 현황’ 및 ‘변상판정 재심청구 인용률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최근 5년간 234건의 재심의가 청구됐고, 이 가운데 203건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돼 40.4%인 82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2008년 38%, 2009년 44%, 2010년 53%, 2011년 42%, 2012년8월 23% 등이다.
피감기관 회계 관련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변상책임판정도 최근 5년간 30건이 재심의 청구됐고, 이 중 63.6%인 1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용률은 2008년 85%, 2009년 50%, 2010년 50%, 2011년 85%, 2012년8월 37%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당초 잘못인 결정이 많다는 것으로 감사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 보고가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은 “2008년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올해 8월까지 대통령에 대한 감사사항 수시보고는 16회, 93건에 달하고, 93건 중 감사위원회 의결 후 보고된 건수는 8%인 7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9회, 23건과 비교하면 4배가 넘게 수시보고 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 46명 전원이 유관 사기업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도 4명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원 7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2008년 9명을 비롯해 2009년 9명, 2010년 9명, 2011년 13명, 2012년 7월까지 6명 등 모두 46명이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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