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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이 24일 정부에 대해 농산물의 가격폭락 사태가 오기 전에 선제적인 가격안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양파와 마늘이 올해 풍년이 들고 작년 재고량까지 겹쳐 가격폭락이 우려된다”며 “수입물량을 동결하고 정부수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최근 저율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s) 수입물량으로 책정해 놓은 3만 5,000톤(마늘 1만5,000톤, 양파 2만톤)의 수입을 동결하고 정부와 농협 등의 수매 비축량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양파와 마늘 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일컫는다.
실제 올해는 기상여건이 좋아 양파와 마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파의 올해 과잉물량은 7만톤으로 작년 저장물량 1만 3,000톤까지 합쳐 8만3,000톤 이상의 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마늘도 2만 8,000톤 가량의 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올해산 햇양파 과잉물량 7만톤에 대해 3만8,000톤을 산지폐기하거나 수매하기로 했으나 수급안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마늘 역시 정부가 물량이 정확하게 산출 되는대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해산 햇양파의 경우 과잉물량 55%수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나마 지난해 저장양파(1만3,000톤)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전혀 없다”며 “올해 예정된 마늘(1만5,000톤)과 양파(2만톤)의 TRQ 물량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저장성이 떨어지는 조생종 양파에 대해서는 산지폐기를, 저장성이 있는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정부 수매량을 각각 늘려 가격폭락에 따른 농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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