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채 단속 등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중국 정부가 12일 자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중 국무원은 이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 회의를 후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필요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군소은행의 지준율을 계속해서 대형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사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부가세와 영업세 과표를 높여 중소기업의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원 총리가 지난 주 저장성 원저우시를 방문, 사채업자들의 고리대금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직접 접하고 온 후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원저우시에서는 최근 사채 이자가 180%까지 폭등하면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국 전체 고용의 80%, 산업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사태를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국무원은 “중소기업들은 국가 경제 발전과 고용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매우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원은 “앞으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금융 채널은 오직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허용할 것”이며 “높은 이자를 물리는 피라미드 형태의 대출 조직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완화 정책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