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언 갖고 오늘 공방… '도돌이표 국회'

"지난 4월, 6월 회의 속기록에 폐지 합의라고 나왔는데 뒤에서 딴소리냐."(박영선 민주당 의원) "그때 한나라당 의원 누가 대안 없이 당장 폐지한다고 했나."(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회의하려고 1년 반을 끌었나."(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10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를 놓고 과거 발언 속기록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시끄러웠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4월과 6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수부 폐지에 찬성했다는 속기록을 읽으며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반대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똑같이 속기록을 가져온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중수부를 대체할 기관이 없는데 당장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어제'의 발언을 둘러싸고 '오늘' 공방 벌이는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자 사개특위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검찰관계법 소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4월12일과 6월3일 소위 속기록에 장윤석ㆍ손범규ㆍ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중수부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박 의원은 "속기록에 나와있는 것을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딴소리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비난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장 의원은 속기록을 읽으며 "중수부 대안이 있다면 폐지 못할 것도 없지라고 반어법을 한 것"이라면서 "사법제도 개혁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비꼬았다. 손 의원도 자신의 속기록을 읽으면서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쳤을 때 대한민국 대검에는 범죄수사 관할국을 둘 수 없다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법 조항을 넣는 것인데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더니 민주당이 폐지로 몰아갔다"고 반박했다. 하루 종일 결론 없는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자 노철래 의원은 "이런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는 것이 창피하다"고 했고 이주영 특위 위원장도 "똑같은 말만 반복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사개특위는 오는 13일(검찰관계법), 15일(법원관계법), 17일(검찰ㆍ법원관계법)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더 논의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지만 중수부 폐지 등 쟁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