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수추계 근거' 정보공개 3번째 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 추계 방법을 공개하라며 기획재정부에 3번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맹이 청구한 자료는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내용 중 공제방식 변경(소득→세액공제)에 따른 총급여 구간별 세수 추계 금액의 산출내용’이다.

연맹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추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기재부 원안과 수정안, 국회의결안 각각의 세수 추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맹은 “상당수 근로소득자가 정부의 세수 추계와 달리 많은 결정세액 증가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산출 근거를 알리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잠재적 조세저항과 국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