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선 부자 감세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더니 이제 서민증세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서민은 어디로 가야 하나”면서 “서민 증세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서민증세냐 부자 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참여 대상자로 “여야와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 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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