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공동대표·운영위원장 나소열)와 서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배재대학교 자치여론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지역격차의 양상에 주목하면서 그동안의 산업·경제 중심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변천 과정과 최근 동향,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이미 과밀화된 수도권에 국가역량이 집중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남대 신동호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밑받침이 된다”고 강조했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정책위원장은 “대전·충청지역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불균형을 극심하게 초래하는 개발 정책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모두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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