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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이원집정부제(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통일·국방과 내치를 분권) 검토라는 개헌 논의 입장을 밝혔다가 돌연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기국회 이후 논의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올해 말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며 당청갈등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김 대표의 사과는 박 대통령과의 갈등구도 부각에 부담감을 느낀 전술적 후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예정에 없이 참석, 전날 중국 상하이 개헌 발언에 대해 "불찰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김 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은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상하이 발언이 전해진 뒤 박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이 6일 "개헌 논의는 경제의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건 지 불과 열흘 만에 집권당 대표가 반기를 든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 개헌 논의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다"며 비판론에 가세했다. 김 대표는 이런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전해 듣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체면 손상을 감수하는 쪽을 택했다.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는 등 김 대표의 광폭행보를 껄끄러워하는 청와대를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 대표 측의 판단이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 논의가 일절 없기 바란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불붙은 개헌론을 잠재우는 데도 주력했다. 이날도 야당에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나서 개헌론에 목청을 높였다. 야당은 개헌에 대해 당위성뿐만 아니라 정국주도권 확보와 당청갈등 유도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카드로 여긴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사과한 뒤에도 기자들에게 "개헌은 늦으면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라는 소신을 재차 확인했다. 친박계가 주장하는 2016년 4월 총선 이후 개헌 논의를 일축한 셈이다.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은 물론 '1987년 체제' 이후 시대 변화를 헌법에 담는 작업을 민생·경제법과 예산·세법 처리 등을 처리하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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