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2일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 입법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한 뒤 9월 국회에서 입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논의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합의도 함께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는 운영위에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뒤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대체적인 방향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때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규모는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한두 명씩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규모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비슷한 수준인 여야 각 6명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적 기구는 '연금 수혜자이자 보험료 납부 대상인'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용자·노동자단체의 참여가 핵심이다. 야당에서는 정부·기업·노동자 등 3축을 중심으로 공익적 성격의 시민사회단체, 연령·직종별 단체 등의 포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기구 구성 인원을 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포함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자체 안을 마련한 뒤 아직 소집일정이 잡히지 않은 국회 운영위에서 최종 의견조율을 할 계획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운영위를 열어 구성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