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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연구회 위원 구성…개헌 논의 첫발

이한구&#8729;이상민 각각 1년씩 회장 맡기로 <br> 강창희 “관련 규정 개정 선행돼야” 본격 활동 시간 걸릴 듯

여야는 13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제1ㆍ2기 회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연구회(이하 ‘개헌연구회’) 위원을 구성, 개헌 논의를 위한 첫 발을 뗐다.

신의진 새누리당ㆍ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원내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개헌연구회 위원 등을 추천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여야 국회의원 20인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된 개헌연구위 추천위원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이한구 새누리당ㆍ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명과 민간 전문가 10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 개헌 논의 기구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키로 합의했었다.

개헌연구회 위원으로 새누리당은 이한구 원내 대표를 비롯해 장윤석, 이군현, 정희수, 권성동, 조해진, 안효대, 신성범, 정문헌, 이명수 의원을 명단에 올렸다. 민주당은 이상민, 이낙연, 정성호, 우윤근, 이춘석, 박영선, 박범계, 전해철, 김진표, 강기정 의원을 추천했다. 앞으로 2년간 운영되는 개헌연구회 회장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했다. 다만 대외적으로 연구회를 대표하는 제1공동회장에는 이한구 원내대표를 추천키로 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의원들은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외부인사는 법학 전문가 위주로 추천했다”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여야가 각각 2인씩 총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외부위원엔 홍 철 대구가톨릭대 총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이상 여당 추천), 박상철 경기대 교수, 김도협 대진대 교수(이상 야당 추천)가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외부위원 6인은 강 의장이 추천한다.



다만 현행 규정상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의 위원 자격을 국회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제한하고 있고, 강 의장이 이 규정에 대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연구회의 출범 및 본격적 활동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에서의 논의 안건 등에 대해 양당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대 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주도해왔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연구회 추천 명단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신 대변인은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가 돼 발표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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