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몰래 빼낸 A사의 ATM 핵심기술로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영업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피에스넷 대표인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시스템 유지ㆍ보수비를 아끼기 위해 3월 자사에 파견 근무 중이던 A사 직원의 노트북에서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해 금융자동화기기 프로그램 소스를 몰래 빼낸 뒤 변형 프로그램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범행을 말리는 부하직원에게 오히려 프로그램 소스를 훔치도록 강요했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로 10회에 걸쳐 변형 프로그램을 제작ㆍ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롯데피에스넷은 2008년 12월부터 A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자동화 기기를 공급 받았으며이후 대기업 계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할 것을 A사에 수차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침탈하면서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강화해 유사 사례를 찾아내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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