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를 수립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거부해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19대 국회에서 한중일 FTA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연내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ㆍ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찬반 의사를 듣자"며 "그래야 찬성을 할 경우 불합리한 조건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초 한미 FTA 폐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호준 원내부대표는 "3국이 FTA 협상을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손해 본다는 의견이 있다"며 "잘못되면 일본의 20년 불황타개와 중국의 기술습득에서 한국만 놀아날 수 있기 때문에 3국 협상은 단순 FTA 협상이 아니라 EU와 같이 동북아 지역 경제공동체 건설로 나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유럽공동체(EC)를 추진할 때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과로 무릎을 꿇었다"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권력 3ㆍ4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왜 권력 1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미적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8일 "권력서열 1위는 형님(이상득), 2위는 MB(이명박), 3위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4위는 박영준 전 차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비리 관련 문제를) 빨리 털고 가실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덮고 임기를 마쳐 벌어지는 끔찍한 일은 나도 끔찍하게 생각하기 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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