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연천 수도권서 빼달라'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낙후된 접경지역 3곳에 대해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 연천군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정책 전환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서해 5도(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우도)를 포함해 강화ㆍ옹진ㆍ연천 3개 지자체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과 획일적으로 구분돼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개혁,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이른 시일 내에 국회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 이후 지역인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강화·옹진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최전방 낙후지역이면서도 법령으로만 ‘수도권’이라는 울타리를 씌워 놓은 곳”이라며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한 뒤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시 세제 감면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백학산업단지는 낙후된 연천의 첫 산업단지로 지역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4월 준공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43만9,000 ㎡에 달하는 산업단지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백학산단은 63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설계됐지만 23개 업체만 분양계약해 분양률이 41% 불과하고 공장을 실제 가동하는 업체는 3곳에 그쳐 산업단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연천군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입주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윤동선 연천군 산업단지팀장은 "비수도권 지역과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며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를 받아 오히려 비수도권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요구는 이미 여러 번 나온 것으로 국토부는 여러 차례 수용 불가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도 했고 해묵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안성시, 화성시, 오산시 등 다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지역이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지만 개발이 이뤄져 왔다며 연천ㆍ강화ㆍ옹진군은 군사 보호규제나 접경 지역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낙후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 때문에 개발 사업을 못하는 것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세 곳을 수도권에서 빼주게 되면 나머지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 속하는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커져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이나 개발 규제 완화 등은 개별 법령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할 사항이지 수도권 제외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